농림부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거쳐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확정ㆍ발표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해 온 농어촌민박사업에 “펜션” 등 일부 대규모 숙박시설이 포함하여운영될 소지가 있어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 요건에 맞는 사업자만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대형화ㆍ전문화된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두고 필요할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지시하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의 질적향상은 물론, 농어촌민박이 탈법ㆍ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의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이 된 것으로 보고 6개월 이내에 지정증서를 교부받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 받도록 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