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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18일(화) 「경관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06/07/20 15:52:31 이름  관리자
hwp 0720_보도자료(경관법제정안),건교부.hwp [84 KBytes] - 로그인 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경관법안」이 7.1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등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은 철저히 보호하고,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양호한 경관을 새로이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최근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과제의 하나인 “아름다운 경관조성”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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